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3
언론·미디어
손솔|진보당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0인)
#지역신문#디지털전환#언론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신문을 읽는 독자와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·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신문을 읽는 독자와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·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신문 지원 위원회가 자문 역할만 했는데, 앞으로는 독립 재단으로 바뀌어 직접 결정권을 가져요.
현재는 지역신문 지원 위원회가 자문 역할만 했는데, 앞으로는 독립 재단으로 바뀌어 직접 결정권을 가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신문이 디지털 콘텐츠 지원까지 받게 돼서 온라인 뉴스 품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.
지역 신문이 디지털 콘텐츠 지원까지 받게 돼서 온라인 뉴스 품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독립 재단이 되면 정부 통제가 줄어드는 만큼 운영 투명성을 따로 감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독립 재단이 되면 정부 통제가 줄어드는 만큼 운영 투명성을 따로 감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