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3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0인)
#화훼산업#공공기관#꽃 소비 촉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꽃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화훼 농가와 꽃집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꽃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화훼 농가와 꽃집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이 행사나 시설에 꽃을 쓸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꽃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.
현재는 공공기관이 행사나 시설에 꽃을 쓸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꽃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·공공기관 행사에서 꽃 수요가 늘면 화훼 농가의 매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정부·공공기관 행사에서 꽃 수요가 늘면 화훼 농가의 매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"노력해야 한다"는 권고 수준이라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도 처벌이 없어요.
"노력해야 한다"는 권고 수준이라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도 처벌이 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