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3
2
본회의 심의
2026-03-12
3
정부이송
2026-03-27
4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23
고용·노동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임금체불#근로감독관#하청노동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와 공공기관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와 공공기관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월급 안 줘도 최대 징역 3년·벌금 3천만원인데, 앞으로는 5년·5천만원으로 높아져요.
현재는 월급 안 줘도 최대 징역 3년·벌금 3천만원인데, 앞으로는 5년·5천만원으로 높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급 떼먹는 사장에게 더 무거운 벌이 생겨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월급 떼먹는 사장에게 더 무거운 벌이 생겨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세져도 이미 체불된 임금을 실제로 돌려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.
처벌이 세져도 이미 체불된 임금을 실제로 돌려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