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3
2
본회의 심의
2026-03-12
3
정부이송
2026-03-27
4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23
고용·노동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노동감독관#지방자치단체#소규모사업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노동부만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감독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고용노동부만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감독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근처 작은 가게나 공장도 지자체가 직접 단속해서 임금 체불·부당해고를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요.
동네 근처 작은 가게나 공장도 지자체가 직접 단속해서 임금 체불·부당해고를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지거나, 지역 유지 사업장에 눈감아 주는 봐주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역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지거나, 지역 유지 사업장에 눈감아 주는 봐주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