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3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3
고용·노동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작업중지권#산업재해#하청노동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.
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험해도 작업을 멈추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노동자가 더 쉽게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위험해도 작업을 멈추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노동자가 더 쉽게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추락·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자가 직접 위험을 신고하고, 반복 사고 기업엔 매출의 5% 과징금이 부과돼요.
추락·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자가 직접 위험을 신고하고, 반복 사고 기업엔 매출의 5% 과징금이 부과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과징금 부담을 피하려고 하청 계약을 줄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.
기업이 과징금 부담을 피하려고 하청 계약을 줄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