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문화·체육·관광
정희용|국민의힘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1인)
#파크골프장#하천점용허가#생활체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짓거나 이용하려는 지자체와 고령층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짓거나 이용하려는 지자체와 고령층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크골프장도 공장 구조물처럼 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절차가 훨씬 빠르게 간소화돼요.
현재는 파크골프장도 공장 구조물처럼 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절차가 훨씬 빠르게 간소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하천 옆 빈 땅에 파크골프장이 더 빨리, 더 많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.
동네 하천 옆 빈 땅에 파크골프장이 더 빨리, 더 많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가 절차가 느슨해지면 하천 환경 보호 검토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.
허가 절차가 느슨해지면 하천 환경 보호 검토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