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조세·세금
박성훈|국민의힘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
#지방세 체납#사용자 정보조회#개인정보 노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을 체납 중인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세금을 체납 중인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용기관만 체납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회사(사용자)도 직원의 세금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신용기관만 체납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회사(사용자)도 직원의 세금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세금 빚을 직장 상사가 알 수 있게 돼서 고용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내 세금 빚을 직장 상사가 알 수 있게 돼서 고용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체납 사실이 알려져 해고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, 개인 재정 정보가 직장 내에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.
체납 사실이 알려져 해고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, 개인 재정 정보가 직장 내에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