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의료·건강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#생명윤리#국가위원회#보건복지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명윤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자·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생명윤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자·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,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,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원 공백 없이 심의가 이어지니 연구 승인이 지연될 걱정이 줄어들어요.
위원 공백 없이 심의가 이어지니 연구 승인이 지연될 걱정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 위상이 낮아지면 생명윤리 결정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위원회 위상이 낮아지면 생명윤리 결정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