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고용·노동
강명구|국민의힘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1인)
#기계설비#유지관리자#유예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일하는 사람과 건물 관리주체에게 관련돼요.
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일하는 사람과 건물 관리주체에게 관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임시 관리자의 근무 유예기한을 2026년 4월 17일에서 2029년 4월 1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.
임시 관리자의 근무 유예기한을 2026년 4월 17일에서 2029년 4월 1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험 많은 임시 관리자들의 실직과 현장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.
경험 많은 임시 관리자들의 실직과 현장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