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고용·노동
강명구|국민의힘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1인)
#기계설비#유지관리자#유예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임시 유지관리자, 특히 50대 이상 고령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건물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임시 유지관리자, 특히 50대 이상 고령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2026년 4월까지만 일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2029년 4월까지 3년 더 일할 수 있어요.
현재 2026년 4월까지만 일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2029년 4월까지 3년 더 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격증 없이 현장에서 일하던 고령 관리자들이 갑자기 대규모로 실직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자격증 없이 현장에서 일하던 고령 관리자들이 갑자기 대규모로 실직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예기간만 반복 연장되면 정식 자격 취득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유예기간만 반복 연장되면 정식 자격 취득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