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
#재외국민#한국학교#수업료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한국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국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해외에서 한국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국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업료를 학부모가 전액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수업료·입학금을 국가가 지원해줘요.
현재는 수업료를 학부모가 전액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수업료·입학금을 국가가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 철수로 학생이 줄어 수업료가 오른 해외 한국학교에 다니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어요.
기업 철수로 학생이 줄어 수업료가 오른 해외 한국학교에 다니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늘수록 학교 운영 감독이 느슨해지면 재정 비리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원이 늘수록 학교 운영 감독이 느슨해지면 재정 비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