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범죄·형사
김대식|국민의힘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3인)
#미성년자 납치#신상공개#아동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과 미성년자 약취·유인 범죄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과 미성년자 약취·유인 범죄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잔인성·피해 중대성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이 공개됐는데, 앞으로는 요건 없이도 공개돼요.
현재는 잔인성·피해 중대성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이 공개됐는데, 앞으로는 요건 없이도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납치한 혐의자 얼굴과 이름을 더 빨리, 더 쉽게 공개해서 아이를 빨리 찾을 수 있어요.
아이를 납치한 혐의자 얼굴과 이름을 더 빨리, 더 쉽게 공개해서 아이를 빨리 찾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초기 혐의만으로 신상이 공개되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수사 초기 혐의만으로 신상이 공개되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