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과학기술·R&D
김현|더불어민주당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의원 등 12인)
#국가R&D#연구비부정사용#제재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R&D 연구비를 받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 R&D 연구비를 받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구비 부정사용 시 10년 참여 제한과 5배 제재금인데, 앞으로는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연구비 부정사용 시 10년 참여 제한과 5배 제재금인데, 앞으로는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비를 잘못 쓰면 돈 뱉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사까지 받을 수 있어요.
연구비를 잘못 쓰면 돈 뱉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사까지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강해지면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적인 연구를 꺼릴 수 있어요.
처벌이 강해지면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적인 연구를 꺼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