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국방·병무
백선희|조국혁신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3인)
#방위산업#지속가능경영#수출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·중견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소·중견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산업체가 ESG 기준을 알아서 맞춰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과 지원을 직접 제공해요.
현재는 방산업체가 ESG 기준을 알아서 맞춰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과 지원을 직접 제공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관련 일자리와 국내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우리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관련 일자리와 국내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대형 방산업체 위주로 쏠리고 정작 영세 업체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지원이 대형 방산업체 위주로 쏠리고 정작 영세 업체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