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국방·병무
백선희|조국혁신당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3인)
#방위산업#지속가능경영#입찰가산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산업체처럼 국방 관련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방산업체처럼 국방 관련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핵심 기술을 적용한 업체만 가산점을 받는데, 앞으로는 친환경·윤리경영 같은 지속가능경영 실적도 가산점 대상이 돼요.
현재는 핵심 기술을 적용한 업체만 가산점을 받는데, 앞으로는 친환경·윤리경영 같은 지속가능경영 실적도 가산점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산 수출 시장에서 ESG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어, 이를 잘하는 기업이 계약을 더 쉽게 따낼 수 있어요.
방산 수출 시장에서 ESG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어, 이를 잘하는 기업이 계약을 더 쉽게 따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지속가능경영 성과'의 기준이 모호해서 심사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어요.
'지속가능경영 성과'의 기준이 모호해서 심사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