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3인)
#회생전력#철도에너지#온실가스감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코레일·도시철도 같은 철도 사업자와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코레일·도시철도 같은 철도 사업자와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하철·기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전기가 버려지는데, 앞으로는 이걸 법적으로 지원받아 회수·재사용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하철·기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전기가 버려지는데, 앞으로는 이걸 법적으로 지원받아 회수·재사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려지던 전기를 다시 쓰면 철도 운영비가 줄고, 온실가스도 덜 나와서 환경에도 좋아요.
버려지던 전기를 다시 쓰면 철도 운영비가 줄고, 온실가스도 덜 나와서 환경에도 좋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만 만들고 실제 설비 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지원금만 쓰고 에너지 절감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.
법만 만들고 실제 설비 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지원금만 쓰고 에너지 절감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