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행정·지방자치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(김교흥의원 등 14인)
#인천 서구#행정구역 개편#서해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26년 7월부터 인천 서구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2026년 7월부터 인천 서구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서구' 하나인데, 앞으로는 '서해구'와 '검단구' 둘로 나뉘어요.
현재는 '서구' 하나인데, 앞으로는 '서해구'와 '검단구' 둘로 나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등본, 운전면허증, 각종 서류를 새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어요.
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등본, 운전면허증, 각종 서류를 새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정 구역 분리와 명칭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.
행정 구역 분리와 명칭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