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국토·도시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20인)
#민간투자#사회기반시설#물가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로·터널·철도 같은 대형 인프라를 짓는 민간 건설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도로·터널·철도 같은 대형 인프라를 짓는 민간 건설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물가 오른 만큼 공사비를 지침으로만 조정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요.
현재는 물가 오른 만큼 공사비를 지침으로만 조정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비 조정이 투명해지면 인프라 요금 분쟁이 줄고 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져요.
공사비 조정이 투명해지면 인프라 요금 분쟁이 줄고 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물가 반영 기준이 느슨해지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불어나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물가 반영 기준이 느슨해지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불어나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