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24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0인)
#의료사고#환자보상#독립조사기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, 그리고 의사·간호사 등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.
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, 그리고 의사·간호사 등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사고가 나도 소송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조사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줘요.
현재는 의료사고가 나도 소송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조사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송 없이도 의료사고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서 시간과 돈을 크게 아낄 수 있어요.
소송 없이도 의료사고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서 시간과 돈을 크게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진 보호가 강해지면 사고 책임 추궁이 어려워져 피해자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의료진 보호가 강해지면 사고 책임 추궁이 어려워져 피해자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