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0인)
#환자안전기금#의료사고#피해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의료분쟁에 놓인 보건의료인이 영향을 받아요.
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의료분쟁에 놓인 보건의료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상받으려면 소송뿐인데, 앞으로는 국가 '환자안전기금'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상받으려면 소송뿐인데, 앞으로는 국가 '환자안전기금'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해도 긴 소송 없이 국가 기금으로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.
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해도 긴 소송 없이 국가 기금으로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 규모와 지급 기준이 아직 불분명해서 실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기금 규모와 지급 기준이 아직 불분명해서 실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