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조세·세금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0인)
#법인세#지방이전#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·중견기업과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·중견기업과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국 동일한 법인세율인데, 앞으로는 지방 중소·중견기업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.
현재는 전국 동일한 법인세율인데, 앞으로는 지방 중소·중견기업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챙기고 실제론 수도권처럼 운영하는 '이름만 지방'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챙기고 실제론 수도권처럼 운영하는 '이름만 지방'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