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금융·보험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소영의원 등 11인)
#공공차관#과태료 전환#형사처벌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차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차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사 거부 시 형사처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감사 거부 시 형사처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단순 행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이 줄어들어 사업 참여 부담이 낮아져요.
기업들이 단순 행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이 줄어들어 사업 참여 부담이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재가 약해지면 감독기관 조사를 무시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제재가 약해지면 감독기관 조사를 무시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