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조세·세금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)
#비수도권#법인지방소득세#세율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울·수도권 밖에서 사업하는 중소·중견기업 대표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서울·수도권 밖에서 사업하는 중소·중견기업 대표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소득세가 수도권·비수도권 구분 없이 같은 세율인데, 앞으로는 비수도권 기업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.
현재는 지방소득세가 수도권·비수도권 구분 없이 같은 세율인데, 앞으로는 비수도권 기업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있는 기업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덜 내게 돼서 실제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요.
지방에 있는 기업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덜 내게 돼서 실제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지방 이전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지방 이전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