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산업·기업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1인)
#산업위기#지역경제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 폐쇄나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도시의 주민과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장 폐쇄나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도시의 주민과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기가 심해져도 정부 지원 단계 전환이 늦어지는데, 앞으로는 더 빠르게 특별지역으로 전환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위기가 심해져도 정부 지원 단계 전환이 늦어지는데, 앞으로는 더 빠르게 특별지역으로 전환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경제 위기 때 정부 지원이 더 빠르고 더 오래 이어져서 일자리와 지역 상권이 더 잘 보호돼요.
지역 경제 위기 때 정부 지원이 더 빠르고 더 오래 이어져서 일자리와 지역 상권이 더 잘 보호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