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조세·세금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4인)
#면세유#농어업#부가가치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어민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어민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6년까지만 면세유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2032년까지 6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6년까지만 면세유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2032년까지 6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짓고 고기 잡을 때 쓰는 기름값 세금을 안 내도 돼서 생산 비용 부담이 줄어요.
농사짓고 고기 잡을 때 쓰는 기름값 세금을 안 내도 돼서 생산 비용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산업에 세금 혜택이 계속 연장되면 세수 감소로 다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특정 산업에 세금 혜택이 계속 연장되면 세수 감소로 다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