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양수|국민의힘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등 10인)
#개인정보 유출#은폐 제재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정보를 맡긴 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개인정보를 맡긴 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이 유출을 "노출"이라고 축소해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야 해요.
현재는 기업이 유출을 "노출"이라고 축소해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정보가 새도 기업이 축소·은폐하면 내가 대처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.
내 정보가 새도 기업이 축소·은폐하면 내가 대처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 금액이 낮으면 기업이 벌금 내고 계속 숨기는 쪽을 택할 수 있어요.
과태료 금액이 낮으면 기업이 벌금 내고 계속 숨기는 쪽을 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