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고용·노동
김소희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3인)
#산업재해#자율안전검사#중대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험 기계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 안 해도 됐는데, 앞으로는 중대재해 사업장은 정부에 의무 제출해야 해요.
현재는 위험 기계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 안 해도 됐는데, 앞으로는 중대재해 사업장은 정부에 의무 제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 번 사고 난 사업장에서 또 사람이 죽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돼요.
한 번 사고 난 사업장에서 또 사람이 죽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 제출로만 그치면 실질적인 현장 안전 개선 없이 행정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.
서류 제출로만 그치면 실질적인 현장 안전 개선 없이 행정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