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인권·차별금지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0인)
#치유농업#장애인 편의시설#농지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치유농장을 방문하는 발달장애인·노인과 농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치유농장을 방문하는 발달장애인·노인과 농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장애인 화장실 설치도 불법인데, 앞으로는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한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장애인 화장실 설치도 불법인데, 앞으로는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한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장을 찾는 장애인이 화장실도 못 쓰는 인권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돼요.
농장을 찾는 장애인이 화장실도 못 쓰는 인권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 기준이 느슨해지면 편의시설 명목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몰래 전용할 수 있어요.
인증 기준이 느슨해지면 편의시설 명목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몰래 전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