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의료·건강
김예지|국민의힘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장애인#감염취약계층#방역물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도 이제 감염병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.
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도 이제 감염병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 이용 장애인만 방역물품을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위기 때 지원받아요.
현재는 시설 이용 장애인만 방역물품을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위기 때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코로나19 때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 높았던 만큼, 더 많은 장애인이 보호받아요.
코로나19 때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 높았던 만큼, 더 많은 장애인이 보호받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