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헴프#대마 합법화#산업용 대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, 섬유·식품·의약품 사업자, 헴프 제품을 소비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농업인, 섬유·식품·의약품 사업자, 헴프 제품을 소비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THC 농도가 낮은 대마도 마약으로 규제되는데, 앞으로는 '헴프'로 따로 분류해 허가받으면 재배·판매할 수 있어요.
현재는 THC 농도가 낮은 대마도 마약으로 규제되는데, 앞으로는 '헴프'로 따로 분류해 허가받으면 재배·판매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헴프로 만든 식품, 옷감, 의약품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요.
헴프로 만든 식품, 옷감, 의약품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가 허술해지면 일반 대마와 헴프 경계가 흐려져 마약 악용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.
관리가 허술해지면 일반 대마와 헴프 경계가 흐려져 마약 악용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