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과학기술·R&D
서천호|국민의힘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4인)
#우주항공#진흥원 설립#국가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우주 분야 기업, 연구자, 취업 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.
항공우주 분야 기업, 연구자, 취업 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우주항공 전담 지원기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생겨요.
현재는 우주항공 전담 지원기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 개발, 시험·인증, 인력 양성을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.
기술 개발, 시험·인증, 인력 양성을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기관 설립으로 예산이 늘고, 기존 기관과 역할이 겹칠 수 있어요.
새 기관 설립으로 예산이 늘고, 기존 기관과 역할이 겹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