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산업·기업
김선교|국민의힘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농업협동조합#출자금 등기#행정 규제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농업협동조합(농협)의 임직원과 행정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국 농업협동조합(농협)의 임직원과 행정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자금이 바뀔 때마다 매년 법원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의무가 사라져요.
현재는 출자금이 바뀔 때마다 매년 법원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의무가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년 반복되는 서류 작업이 줄어들어 농협이 행정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.
매년 반복되는 서류 작업이 줄어들어 농협이 행정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등기 공시가 줄어들어 조합원이 출자금 변동 정보를 확인하기 불편해질 수 있어요.
등기 공시가 줄어들어 조합원이 출자금 변동 정보를 확인하기 불편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