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주택·임대
조승환|국민의힘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환의원 등 10인)
#전세보증보험#전세사기#세입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,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잦은 청년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,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잦은 청년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계약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계약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하기 전에 "이 집, 보증보험 안 되는 집이에요"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.
계약하기 전에 "이 집, 보증보험 안 되는 집이에요"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주인이 가입 가능 여부를 조작하거나 공사의 심사가 허술하면 확인 자체가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.
집주인이 가입 가능 여부를 조작하거나 공사의 심사가 허술하면 확인 자체가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