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환경·에너지
김건|국민의힘
기후외교법안(김건의원 등 10인)
#기후외교#탄소중립#국제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후변화 협약이나 탄소 규제로 영향받는 기업, 수출업체,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.
기후변화 협약이나 탄소 규제로 영향받는 기업, 수출업체,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후 외교 전략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외교부가 5년마다 기후외교 계획을 세워요.
현재는 기후 외교 전략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외교부가 5년마다 기후외교 계획을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제 탄소 규제에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수출길이 막히고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.
국제 탄소 규제에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수출길이 막히고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교부 주도 위원회가 생기면 예산과 권한이 늘어나 비효율적 관료 조직이 될 수 있어요.
외교부 주도 위원회가 생기면 예산과 권한이 늘어나 비효율적 관료 조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