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주택·임대
김태호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0인)
#주택조합#분담금#분쟁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조합에 가입해 함께 집을 짓는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택조합에 가입해 함께 집을 짓는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입 후 분담금이 올라도 조합이 따로 설명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.
현재는 가입 후 분담금이 올라도 조합이 따로 설명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비가 갑자기 크게 올랐을 때 조합원이 제때 알고 대응할 수 있어요.
공사비가 갑자기 크게 올랐을 때 조합원이 제때 알고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정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제 피해를 본 조합원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조정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제 피해를 본 조합원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