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국방·병무
한기호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한기호의원 등 10인)
#북한이탈주민#병역의무#사회통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청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됐는데, 앞으로는 일반 국민처럼 병역 의무를 져야 해요.
현재는 신청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됐는데, 앞으로는 일반 국민처럼 병역 의무를 져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탈북 후 남한에 정착한 청년들도 군입대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탈북 후 남한에 정착한 청년들도 군입대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북한 생활 트라우마나 적응 문제가 있는 탈북민에게 군복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북한 생활 트라우마나 적응 문제가 있는 탈북민에게 군복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