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1인)
#스타트업#규제특례#수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규제특례를 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규제특례를 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제 특례를 받아도 판로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박람회 참가와 수출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규제 특례를 받아도 판로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박람회 참가와 수출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힘들게 기술 검증을 받은 혁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성장할 기회가 생겨요.
힘들게 기술 검증을 받은 혁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성장할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쏠릴 수 있어요.
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