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인권·차별금지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
#국가인권위원회#진정처리기한#피해자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부 규칙으로만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잘 안 지켜졌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90일 이내 처리가 의무화돼요.
현재는 내부 규칙으로만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잘 안 지켜졌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90일 이내 처리가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진정을 넣고 수년씩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훨씬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.
진정을 넣고 수년씩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훨씬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한에 쫓겨 복잡한 사건이 충분한 조사 없이 부실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.
기한에 쫓겨 복잡한 사건이 충분한 조사 없이 부실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