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준석|개혁신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등 10인)
#온라인 후기#플랫폼 규제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쿠팡·네이버 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와 쇼핑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쿠팡·네이버 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와 쇼핑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이 후기를 마음대로 방치해도 되지만, 앞으로는 허위·악성 후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해요.
현재는 플랫폼이 후기를 마음대로 방치해도 되지만, 앞으로는 허위·악성 후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쟁사가 심은 가짜 별점 테러로 멀쩡한 가게 매출이 뚝 떨어지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경쟁사가 심은 가짜 별점 테러로 멀쩡한 가게 매출이 뚝 떨어지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"악성 후기"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당한 소비자 불만까지 삭제할 수 있어요.
플랫폼이 "악성 후기"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당한 소비자 불만까지 삭제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