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국토·도시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0인)
#인구소멸#공공기관 이전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만 옮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도 옮길 수 있어요.
현재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만 옮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도 옮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이 내 동네로 오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 지역이 살아날 수 있어요.
공공기관이 내 동네로 오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 지역이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 이유로 특정 지역에 기관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어요.
정치적 이유로 특정 지역에 기관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