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산업·기업
최은석|국민의힘
회계기본법안(최은석의원 등 11인)
#회계투명성#국가회계위원회#재무제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, 공공기관, 학교법인, 아파트 관리주체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법인이 영향을 받아요.
기업, 공공기관, 학교법인, 아파트 관리주체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법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인 종류마다 회계 기준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기본법으로 맞춰져요.
현재는 법인 종류마다 회계 기준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기본법으로 맞춰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예산, 아파트 관리비, 공공기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인터넷으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학교 예산, 아파트 관리비, 공공기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인터넷으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회계위원회가 민간 법인 회계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어요.
국가회계위원회가 민간 법인 회계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