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2인)
#기후변화#해양수산#기본계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수산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내용이 없는데, 앞으로는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반드시 담아야 해요.
현재는 해양수산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내용이 없는데, 앞으로는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반드시 담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염·한파로 어업 피해가 생겨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돼요.
폭염·한파로 어업 피해가 생겨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획서에 적는 것만으론 실제 피해 어민 지원으로 이어질지 불분명해요.
계획서에 적는 것만으론 실제 피해 어민 지원으로 이어질지 불분명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