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과학기술·R&D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2인)
#규제샌드박스#스타트업#신기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마다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부처마다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업자가 규제 면제 허가를 받는 시간이 줄어들어 새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.
창업자가 규제 면제 허가를 받는 시간이 줄어들어 새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 면책 조항 때문에 심사가 부실해져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요.
공무원 면책 조항 때문에 심사가 부실해져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