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범죄·형사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
#가정폭력#접근금지#전자발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,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,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됐는데,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요.
현재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됐는데,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바로 잡혀가고, 전자발찌로 실시간 추적도 가능해져 피해자가 더 안전해져요.
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바로 잡혀가고, 전자발찌로 실시간 추적도 가능해져 피해자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자발찌 부착·관리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실제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전자발찌 부착·관리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실제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