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5
여성·가족·아동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
#아동학대#전자발찌#접근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, 그리고 학대 가해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, 그리고 학대 가해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에 그쳤는데,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요.
현재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에 그쳤는데,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가 아이에게 접근하면 바로 전자발찌로 확인되고 더 강하게 처벌받아요.
가해자가 아이에게 접근하면 바로 전자발찌로 확인되고 더 강하게 처벌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판도 받기 전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건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재판도 받기 전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건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