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6
산업·기업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1인)
#하도급#중소기업#단체구성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납품업체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납품업체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소기업이 혼자 대기업과 싸워야 했는데, 앞으로는 여러 업체가 뭉쳐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.
현재는 중소기업이 혼자 대기업과 싸워야 했는데, 앞으로는 여러 업체가 뭉쳐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하게 납품값을 깎여도 혼자 버텨야 했던 중소기업들이 이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억울하게 납품값을 깎여도 혼자 버텨야 했던 중소기업들이 이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단체 활동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보복을 우회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.
대기업이 단체 활동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보복을 우회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