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6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5인)
#기후금융#탄소중립#저탄소전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강·조선·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서 일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철강·조선·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서 일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후금융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녹색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전환 자금을 지원해줘요.
현재는 기후금융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녹색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전환 자금을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싶어도 돈이 없던 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공장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싶어도 돈이 없던 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진짜 친환경 기업이 아닌 곳도 혜택을 받는 '그린워싱'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진짜 친환경 기업이 아닌 곳도 혜택을 받는 '그린워싱'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