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6
국토·도시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김병주의원 등 16인)
#군유휴지#지역균형발전#세제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부대가 이전한 지역 주민들과 그 땅에 공장·사업장을 열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부대가 이전한 지역 주민들과 그 땅에 공장·사업장을 열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부대 떠난 땅이 방치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개발비를 지원하고 세금 혜택도 줘요.
현재는 군부대 떠난 땅이 방치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개발비를 지원하고 세금 혜택도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랫동안 개발이 막혔던 동네에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생겨 생활 여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.
오랫동안 개발이 막혔던 동네에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생겨 생활 여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외부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원래 살던 주민은 개발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외부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원래 살던 주민은 개발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