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6
조세·세금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주의원 등 16인)
#군유휴지#법인세 감면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부대가 이전한 지역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과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부대가 이전한 지역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과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부대 떠난 자리에 아무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그곳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이 세금을 깎아받아요.
현재는 군부대 떠난 자리에 아무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그곳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이 세금을 깎아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부대가 오래 있던 동네는 개발도 못 하고 경제도 죽었는데,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.
군부대가 오래 있던 동네는 개발도 못 하고 경제도 죽었는데,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지역 주민보다 세금 혜택 노린 대기업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.
실제 지역 주민보다 세금 혜택 노린 대기업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