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6
환경·에너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환경영향평가#소규모개발#사전공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규모 개발·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나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소규모 개발·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나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공사는 평가 전 어떤 공사도 못 하는데, 앞으로는 현장사무소 설치 같은 경미한 준비 공사는 미리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공사는 평가 전 어떤 공사도 못 하는데, 앞으로는 현장사무소 설치 같은 경미한 준비 공사는 미리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규모 개발 사업의 착공 준비 기간이 단축돼서 공사 일정이 빨라질 수 있어요.
소규모 개발 사업의 착공 준비 기간이 단축돼서 공사 일정이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"경미한 공사" 기준이 느슨하면 환경평가 전에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어요.
"경미한 공사" 기준이 느슨하면 환경평가 전에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