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6
여성·가족·아동
박형수|국민의힘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
#결혼중개업#행정제재 승계#양수인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결혼중개업체를 인수하거나 매각하려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결혼중개업체를 인수하거나 매각하려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재 이력 승계 기간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1년으로 딱 잘라 제한돼요.
현재는 제재 이력 승계 기간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1년으로 딱 잘라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업체를 살 때 전 사업자의 행정 제재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업체를 살 때 전 사업자의 행정 제재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력 조회에 전 사업자 동의가 필요해서 실제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력 조회에 전 사업자 동의가 필요해서 실제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66